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甲은 자신의 아들 등에게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모 乙과 대화하던 중 乙의 이웃 A 및 甲의 일행 B가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하였다. A는 乙과 같은 건물에 나란히 있는 점포에서 영업을 하면서 5~6년간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B는 甲과 같은 가해학생의 부모로서 乙과 합의여부 등에 관하여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이다.
㉡ 방송국 프로듀서 甲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통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제2차 한미 전문가 기술협의'의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다.
㉢ 목사 甲은 예배를 인도하면서 A 교회 목사인 乙에 대해 "A 교회 목사 乙은 이단 중에 이단이다."라고 설교하였다.
㉣ 甲은 A, B와 같은 블로그의 회원인데, 개인 블로그의 비공개 대화방에서 A로부터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B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사실을 말하였다.

㉠(O), ㉡(X), ㉢(X), ㉣(O)

㉠(X), ㉡(O), ㉢(X), ㉣(X)

㉠(O), ㉡(X), ㉢(O), ㉣(X)

㉠(X), ㉡(X), ㉢(X), ㉣(O)

병실 대화, 방송보도, 설교 사안은 모두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고(X),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 사안만 성립(O)한다.
비밀을 지키겠다는 말을 듣고 일대일로 대화했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어 명예훼손죄가 된다.
나머지 세 사안은 각각 다른 이유로 부정된다.
병실 사안은 듣는 사람이 오래 알고 지낸 이웃과 합의를 위해 동행한 일행뿐이어서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부정된다.
미국산 쇠고기 관련 방송보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감시·비판으로, 협상단 대표나 주무부처 장관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
목사가 예배 중 다른 교회 목사를 이단이라고 한 설교는 종교의 자유에 따른 교리 비판의 표현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