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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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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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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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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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해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이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기수에 이르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으므로 우편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도 그 효용방법에 따른 사용이므로 행사에 해당하고, 작성명의인이라 하더라도 문서의 위조 사실을 모르는 이상 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사기에서 법원 제출을 행사에서 제외한다는 설명과 작성명의인은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한 위조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 자체는 형법상 문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으로 보게 하는 것이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메일로 보낸 파일이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 설명도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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