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벌금형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인정되지만,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 형법의 태도이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허용하였고, 벌금형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반면 형법 제59조의 선고유예는 벌금형을 포함한 형에 대하여도 인정된다.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는 점, 사회봉사명령으로 금원출연을 명하거나 자신의 범죄사실을 공개하도록 명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 보호관찰 없이 사회봉사·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다만 현행 형법은 2016년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대하여도 집행유예를 인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