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상상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상상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범죄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례로 폭행을 하여 신고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진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사기도박을 하며 도금을 편취한 행위는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함이 상당하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단속 경찰관을 들이받아 위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위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구성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신용협동조합의 전무인 피고인이 조합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예금 인출금 또는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은 행위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봄이 상당하다.

1개

2개

3개

4개

옳은 것은 두 경찰관에 대한 각 공무집행방해죄,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은 사안, 신용협동조합 전무 사안으로 3개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두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한 것은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어 각 공무집행방해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로 경찰관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행위도 하나의 행위로 폭력행위처벌법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를 함께 범한 것이므로 상상적 경합이다.
신용협동조합 전무가 담당 직원을 기망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안에서 판례는 사기죄와 업무상배임죄가 구성요건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므로 법조경합이 아니라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보았다.
반면 여러 피해자를 유인해 사기도박으로 도금을 편취한 경우는 피해자마다 별개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영역이어서, 이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 각 사기죄를 상상적 경합이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