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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공범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승계적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2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
3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4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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