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범행으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기수가 된다.
- ㉢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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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부동산 공갈죄의 기수시기 설명과 야간 강간 사안의 장애미수 설명으로 2개다.
판례는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가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거나 부동산을 인도받은 때 기수가 된다고 본다.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단계는 아직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 완성되지 않아 기수로 볼 수 없다.
강간할 목적으로 침입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정도로는 강간의 수단인 폭행·협박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 자체가 부정된다는 것이 판례다. 착수가 없으므로 장애미수라고 할 수 없고,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문제로 남는다.
반면 중지미수의 정의는 형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실행에 착수한 자가 기수에 이르기 전에 자의로 범행을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가 중지미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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