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업무상…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확정답안에서 복수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2개」와 「3개」가 모두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하나를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영아살해죄, 불법체포·감금죄, 업무상동의낙태죄로 모두 3개다.
부진정신분범은 신분이 없어도 범죄 자체는 성립하지만 신분 때문에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범죄를 말한다. 영아살해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으로 보통살인죄보다 형이 감경되고, 불법체포·감금죄는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라는 신분으로 체포·감금죄보다 형이 가중되며, 업무상동의낙태죄는 의사 등 업무자 신분으로 동의낙태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나머지는 성격이 다르다.
업무상비밀누설죄·공무상비밀누설죄·위증죄·간통죄는 의사 등, 공무원,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배우자 있는 자라는 신분이 있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신분과 무관하게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비신분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