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거래를 중개하면서 그에 대한 수수료를 약속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의 처벌대상이 된다.
㉡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 영업행위를 처벌하게 되었던 바, 그 시행일 이전의 행해졌던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한 영업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보호처분 중 하나인 사회봉사명령은 가정폭력범죄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지만,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소급적용이 허용된다.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4호, 제39조의 처벌대상이 되는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거나 임대하는 행위'라 함은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개

2개

3개

4개

게임머니 환전 처벌의 소급 적용을 다룬 지문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문언을 해석한 지문만 옳아 2개다.
㉡ 개정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 영업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소급효금지원칙에 위배된다.
㉣ 처벌대상은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에 제공하는 행위'와 '임대하는 행위' 두 가지로 나누어 읽는 것이 법문언에 맞는 해석이라는 것이 판례다.
반면 중개보수를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가정폭력처벌법상 사회봉사명령은 실질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하여 소급적용이 허용되지 않는다. 두 지문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