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공개된 장소이고, 금품을 수수한 공무원이 이를 개인적 용도가 아닌 회식비나 직원들의 휴가비로 소비하였을 뿐 자신의 사리를 취한 바 없다 하더라도 뇌물죄가 성립한다.
2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는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으므로,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
3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 하고, 나아가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어야 한다.
4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하여도 그것이 사교적 의례에 속하는 경우에는 뇌물이 되지 않는다.
해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이상, 그 장소가 공개된 곳이고 받은 금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고 회식비나 직원 휴가비 등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뇌물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입장이다.
뇌물죄의 보호법익은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이므로, 수수한 금품을 최종적으로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하다.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나 개개 직무행위와의 대가관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이상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렸더라도 뇌물이 된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