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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다음 중 예비죄 처벌규정이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도주원조죄
- ㉡ 현주건조물방화죄
- ㉢ 유가증권위조죄
- ㉣ 소인말소죄
- ㉤ 수도불통죄
- ㉥ 촉탁승낙살인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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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도주원조죄·현주건조물방화죄·유가증권위조죄·수도불통죄에 예비죄 처벌규정이 있어 4개다.
- 도주원조죄는 형법 제150조가, 현주건조물방화죄는 제175조가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유가증권위조죄는 제224조가, 수도불통죄는 제197조가 각각 예비를 처벌한다.
반면 소인말소죄는 유가증권 관련 예비 처벌규정인 제224조의 대상(유가증권위조·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인지우표위조)에 들어 있지 않고, 촉탁승낙살인죄도 살인 예비·음모 처벌규정인 제255조의 대상(살인·존속살해·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에 포함되지 않아 예비죄 처벌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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