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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방화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동거인과 가정불화로 홧김에 죽은 동생의 유품으로 보관 중이던 서적 등을 뒷마당에 내어놓고 불태우는 과정에서 건물에 불이 번진 때에는 현주건조물에 대한 방화의 범의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2
무주물인 재활용품에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된다.
3
피고인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4
피고인이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불이 방화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 붙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방화의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주택 주변과 피해자 몸에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뿌려져 있음을 인식하면서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킨 행위는, 비록 외부적 사정으로 불이 방화의 목적물인 주택 자체에 옮겨붙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주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불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이미 목적물에 대한 화재의 객관적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이므로, 결과가 목적물에 도달했는지는 착수 인정 여부와 별개의 문제이다.
동생의 유품을 태우다 우발적으로 옮겨붙은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설명, 무주물인 재활용품에 불을 놓아 공공위험이 발생하면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가 성립한다는 설명, 강취 후 살해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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