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2회차
甲은 乙을 살해한 후 바다에 시체를 버렸다. 그리고 살인에 사용한 칼도 바다에 던져 버렸다. 이 경우 甲의 죄책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
2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
3
살인죄, 사체유기죄,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4
살인죄와 증거인멸죄의 경합범
해설
사람을 살해한 뒤 그 사체를 유기한 행위는 살인죄와 별도로 사체유기죄가 성립해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
살인에 사용한 칼을 버린 것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 것으로,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자기 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