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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도박개장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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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가맹점을 모집하여 인터넷 도박게임이 가능하도록 시설 등을 설치하고 도박게임 프로그램을 가동하던 중,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의 영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경우, 실제로 이용자들이 도박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도박을 한 사실이 없다면 도박개장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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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영리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목적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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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반드시 도박개장의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도박개장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또한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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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낚시터를 운영하는 사람이 입장료 명목으로 요금을 받은 후 물고기에 부착된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한 경우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해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으로 도박 장소·공간을 개설하는 즉시 기수에 이르므로, 이용자들이 실제로 접속해 도박을 했는지는 기수 여부에 영향이 없다.
도박개장죄는 영리 목적을 요하는 목적범이고, 그 영리 목적은 개장의 직접적 대가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인정되며 현실적 이익 취득까지는 필요하지 않고, 입장료를 받고 시상번호에 따라 경품을 지급하는 유료낚시터 운영도 도박개장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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