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제외법령 개정으로 현행 출제 대상이 아닙니다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문항입니다.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현행 기준과 다를 수 있으니,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최신 법령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받아낸 자백서는 진정한 용서의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했다면 간통의 종용에 해당하고,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 있음을 알면서 간음하면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 되며,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뒤 상대방으로부터 다시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았다면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다만 간통죄는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위 내용은 출제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