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간통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부부가 자유의사로 협의이혼신고에 서명날인한 경우 간통죄의 종용에 해당한다.
2
유부남과 유부녀가 서로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 간음한 경우 이중간통으로서 간통죄 2개의 상상적 경합이다.
3
배우자의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배우자를 더이상 만나지 않겠다는 합의각서를 받은 경우에는 간통의 유서에 해당한다.
4
남편이 간통을 부인하자 처가 '용서해 줄 테니 자백하라'고 하여 간통을 시인하는 자백서를 받은 경우 간통죄의 유서에 해당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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