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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경매·입찰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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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과의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와의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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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찰방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이익을 해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 가격으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 방법을 해한 것이므로 입찰의 공정을 해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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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 일부와 담합이 있고 담합금이 수수되었다 하더라도 타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찰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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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경매업무를 담당하는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정도의 범죄행위라면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죄에만 해당될 뿐 경매·입찰방해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해설
집행관의 구체적인 직무집행 자체를 저지·곤란하게 하지는 않으면서 입찰의 공정만을 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라 경매·입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입찰참가자 전원이 아니라 일부와의 담합만으로도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찰을 막기 위한 것이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이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이며, 일부 담합이 있어도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 없이 자유경쟁과 동일한 결과가 되었다면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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