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2년 3회차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1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킬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2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부녀매매죄, 체포·감금죄, 인질강요죄, 인질상해죄에는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3
주거침입죄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는다.
4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 처벌규정이 있다.
해설
중체포감금죄는 상습범을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중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가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범죄이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결과적가중범이 아니고,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미수범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으며,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의 형 감경 규정은 약취·유인죄나 인질강요죄 등에 두어져 있을 뿐 체포·감금죄에까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