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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위증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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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본인만이 행위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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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남편인 피고인의 변명을 두둔하는 허위의 진술을 적극적으로 행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불고지, 가족관계에 기초한 애정적 관계를 고려할 때 기대가능성이 없어 위증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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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피고인이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하게 한 경우에는 위증교사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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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이 설령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해설
이 사안에서는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사정이나 전남편과의 애정적 유대만으로는 적극적 허위진술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어 위증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만이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고, 형사피고인이 자신의 사건에 관해 타인을 교사해 위증하게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하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더라도 자기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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