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Ο)과 옳지…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형법상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Ο)과 옳지 않은 것(Χ)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경우 형법상 음화반포판매죄가 성립한다.
㉡ 음란한 부호 등이 전시된 웹페이지에 대한 링크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 등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고 한다면 이러한 링크행위는 음란한 부호 등을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한다.
㉢ 고속도로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관이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고 하자 주위에 운전자 등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시위조로 옷을 모두 벗고 알몸의 상태로 바닥에 드러눕거나 돌아다닌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甲과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할 때 甲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었으면 입으로 먹었지 똥구멍으로 먹었냐"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甲이 운영하는 상점으로 찾아가 상점카운터를 지키고 있던 甲의 딸인 乙(여, 23세)을 보고 "주인 어디 갔느냐"고 소리를 지르다가 등을 돌려 엉덩이가 드러날 만큼 바지와 팬티를 내린 다음 엉덩이를 들이밀며 "똥구멍으로 어떻게 술을 먹느냐, 똥구멍에 술을 부어 보아라"라고 말한 경우 공연음란죄가 성립한다.

㉠ (Χ), ㉡ (Ο), ㉢ (Ο), ㉣ (Ο)

㉠ (Ο), ㉡ (Χ), ㉢ (Χ), ㉣ (Ο)

㉠ (Χ), ㉡ (Ο), ㉢ (Ο), ㉣ (Χ)

㉠ (Ο), ㉡ (Χ), ㉢ (Χ), ㉣ (Χ)

옳은 연결은 ㉠ 틀림, ㉡ 옳음, ㉢ 옳음, ㉣ 틀림이다.
형법상 음화반포등죄의 객체는 문서·도화·필름 기타 물건이므로, 음란 영상을 담은 컴퓨터프로그램 파일은 '물건'에 해당하지 않아 통신망 전송 방식의 판매는 이 죄로 처벌할 수 없다(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일 뿐이다).
반면 링크로 불특정 다수인이 제한 없이 음란한 부호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가 실제로 조성되었다면 그 링크행위는 공연히 전시한 경우에 해당하고, 고속도로에서 많은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알몸으로 드러눕는 행위는 공연음란죄가 된다.
상점에서 바지를 내려 엉덩이를 보인 행위는 성욕을 자극·흥분시키는 음란행위라기보다 상대방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에 그쳐 공연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