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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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를 보좌하여 공문서를 기안하는 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기안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고 그 사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서명날인케 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토록 하였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간접정범으로 처벌한다.
2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도 취소되기 전의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한다.
3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공립학교 교사가 작성하는 교원의 인적사항과 전출희망사항 등을 기재하는 부분과 학교장이 작성하는 학교장의견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한 행위는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한다.
해설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거래가액이 신고필증을 기초로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었다 하더라도, 거래가액은 등기부가 공시하는 권리관계 자체와는 성격이 달라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안 담당 공무원이 허위 내용을 기재해 사정을 모르는 상사로 하여금 서명날인케 하여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아니라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문제이고, 취소사유가 있을 뿐 아직 취소되지 않아 유효한 기재는 공정증서원본의 불실기재에 해당하지 않으며, 교원실태조사카드의 교사 명의 부분을 명의자 의사에 반해 작성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를 구성할 뿐 공문서위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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