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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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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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 폭행의 범위는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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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차량에 불법주차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 낸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을 차주가 폭행했다면 주차단속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폭행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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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폭행행위로 단속중인 경찰공무원 수인을 폭행한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의 수만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므로 수개의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해설
불법주차 차량에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뗀 직후의 주차단속 공무원은 여전히 일련의 단속 업무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직무집행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여기서의 폭행은 공무원에 대한 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까지 포함하여 폭행죄의 폭행보다 넓게 인정되며, 한 번의 폭행행위로 단속 중인 경찰공무원 여러 명을 폭행한 경우에는 그 수만큼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서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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