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협박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협박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甲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甲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한다.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제3자에 대한 법익 침해를 내용으로 하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된다.
㉣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과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1개

2개

3개

4개

경찰서에 전화해 당사 폭파를 말한 사안의 지문과 협박죄의 고의에 관한 지문이 판례에 반해,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공중전화로 경찰서에 전화해 전화를 받은 경찰관들에게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한 것은 경찰관 본인이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겠다는 고지가 아니므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 협박죄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으로 충분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와 같다.
협박죄의 객체는 자연인이고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제3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도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면 협박이 될 수 있고, 그 제3자에는 법인도 포함된다.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인식하지 못한 경우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