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 | [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3년 2회차
다음은 실행의 착수시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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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피해자의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마침 귀가하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피고인이 도주한 경우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인 빌라의 잠기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빌라 3층까지 올라갔다가 1층으로 내려온 경우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3
사기도박에서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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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
해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부정사용죄는, 행위자가 그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할 의사로 그 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한 경우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착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주간에 아파트 출입문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 재물 물색행위 등에 나아가지 못하여 특수절도죄의 실행 착수를 인정하기 어렵고, 대문을 열고 들어가 공용 계단으로 3층까지 올라간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며, 사기도박에서는 상대방에게 도박 참가를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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