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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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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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공무집행행위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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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 중이던 경찰관들이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사건 범인과 흡사한 인상착의의 피고인이 자전거를 타고 다가오는 것을 발견, 정지를 요구하였으나 멈추지 않아, 앞을 가로막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음에도 불응하고 그대로 전진하자 따라가서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하라고 요구한 경우, 앞을 가로막고 제지한 행위는 불심검문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므로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4
불법주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이를 다시 떼어낸 직후에 있는 주차단속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날치기 사건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람에게 정지를 요구하고, 소속과 성명을 고지한 후 검문 협조를 구하였음에도 불응하자 재차 앞을 막고 검문에 응할 것을 요구한 행위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짧은 시간 이루어진 불심검문의 적법한 한계 내의 행위이므로 이를 위법하다고 보아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해 단속업무를 개시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행위는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다가 뗀 직후의 주차단속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단속업무가 계속되는 중의 행위로 보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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