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절도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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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경우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2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 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4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감나무를 식재한 자가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해설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가 아닌 3㎞나 떨어진 다른 곳에 버린 경우,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사 없이 그 이용가치를 소모하고 사실상 소유자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은 절도죄가 성립하고, 법원에서 송달된 심문기일소환장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하며,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감나무를 심은 자가 그 감을 수확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과실을 절취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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