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성교 요구에 불응하면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으며 폭력조직 부하들을 동원하여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2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에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그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것을 요한다.
3
상대방에 대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강제추행죄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있어서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4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먼저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한 피해자에게 보복의 의미로 입술·귀 등을 깨무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으로서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 보복의 동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추행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 그 폭행은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이면 되고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혼인 외 성관계 폭로와 폭력조직 동원을 암시하며 협박하여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
다만 출제 당시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이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이 법리가 폐기되어 현재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이면 충분한 것으로 본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