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살인의 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피해자를 말리다가 피해자가 욕하는 것에 격분하여 예리한 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분에 길이 6cm, 깊이 17cm의 상처 등이 나도록 찔러 곧바로 좌측심낭까지 절단된 경우에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2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
3
형수를 향하여 살의를 갖고 몽둥이로 힘껏 내리쳤으나 형수의 등에 업힌 조카의 머리부분에 맞아 조카가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조카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4
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해설
화물자동차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는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떨쳐내려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폭행치사가 문제될 뿐이다.
예리한 칼로 급소인 가슴 부위를 깊이 찔러 심낭까지 절단된 경우나, 형수를 향해 살의를 갖고 몽둥이를 내리쳤으나 등에 업힌 조카가 맞아 사망한 경우처럼 공격 부위·방법·결과에 비추어 위험성이 명백한 경우에는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살인의 범의는 범행에 이른 경위, 동기, 흉기의 종류와 사용방법, 공격 부위와 반복성, 사망 결과 발생 가능성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