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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몰수·추징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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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나 추징이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사실에 관하여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의 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나 추징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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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매장에서 수회 상품을 절취하여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간 경우, 위 승용차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보아 몰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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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범인이 받은 부정한 이익은 무상으로 대여받은 금품 그 자체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그 자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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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금품을 취득한 경우 그 범행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은 그 금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고, 몰수하여야 할 것은 변호사법 위반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 그 자체이므로, 취득한 금품이 이미 처분되어 추징할 금원을 산정할 때 그 금품의 가액에서 위 지출 비용을 공제할 수는 없다.
해설
금품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판례상 범인이 얻은 부정한 이익은 차용한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용으로 인한 이익(금융이익 상당액)이므로 추징의 대상도 금품 자체가 아니라 그 사용이익이다.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유죄선고를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수·추징도 할 수 없고, 절취품 운반에 사용된 승용차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몰수할 수 있으며, 변호사법 위반 범행으로 취득한 금품의 가액에서 그 과정에서 지출한 부수적 비용을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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