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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
2
사람을 살해한 다음 그 범죄의 흔적을 은폐하기 위하여 그 시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한 행위
3
절취한 전당표를 제3자에게 교부하면서 자기 누님의 것이니 찾아 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제3자가 전당포에 이르러 그 종업원에게 전당표를 제시하여 기망케 하고 전당물을 교부받은 행위
4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한 행위
해설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로 취득한 재물을 처분하여 그 이익을 누리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살해 후 시체를 옮겨 유기하는 행위는 사체유기죄라는 별개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이고, 절취한 전당표로 제3자를 기망하여 전당물을 교부받는 행위나 절취한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는 행위는 각각 전당포 측의 재산권·영업비밀 보유자의 이익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므로 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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