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은 자유에 대한 죄를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
㉡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고 말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다소간의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위법성이 없다.
㉢ 투자금의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대금을 횡령하였다는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갈취한 경우, 공갈죄 외에 강요죄도 성립한다.
㉣ 감금죄는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여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감히 곤란하게 하는 죄로서 이와 같이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히 곤란하게 하는 그 장해는 물리적, 유형적 장해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해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하였을 때에는 미성년자유인죄 외에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1개

2개

3개

4개

협박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지문과 자인서를 받아내 갈취한 사안의 지문이 판례에 반해, 옳지 않은 것은 2개다.
판례는 협박죄에서 행위자가 해악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을 필요가 없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도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만한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인용만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
또 갈취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요해 자인서를 받아낸 뒤 이를 근거로 돈을 뜯어낸 경우, 자인서 작성 강요는 갈취의 수단에 지나지 않아 단일한 공갈의 범의 아래 포괄하여 공갈죄 하나만 성립하고 강요죄가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지문은 판례의 결론과 같다.
“앞으로 수박이 없어지면 네 책임으로 한다”는 말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 어렵고 위법성도 없다.
감금의 장해는 심리적·무형적 장해로도 가능하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이어서 불법감금하면 감금죄가 별도로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