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예비·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다음은 예비·음모 및 미수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협박죄(형법 제283조 제1항), 특수도주죄(형법 제146조),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2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은 인정하나, 예비죄의 종범의 성립은 부정한다.
3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 행위자에게 미필적으로라도 '강도'를 할 목적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고 단순히 '준강도'할 목적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강도예비·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
4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해설
협박죄와 특수도주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증거인멸죄(형법 제155조 제1항)는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판례는 예비죄의 공동정범 성립은 인정하지만 예비행위 자체가 실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비죄의 종범 성립은 부정하며,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하려면 준강도가 아닌 강도 자체를 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가슴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다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어 그만둔 경우는 공포심에 의한 중단이므로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