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다음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된 필리핀에서 카지노에 들어가 도박을 한 대한민국 국적자에게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될 수 없다.
㉡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경우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중국 국적자가 중국에서 대한민국 국적 주식회사의 인장을 위조한 경우에는 외국인의 국외범으로 대한민국 법원은 그에 대해 재판권이 없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공무원에게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비록 금품수수의 명목이 된 알선행위를 하는 장소가 대한민국 영역 외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죄를 범한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구 변호사법(2000. 1. 28. 법률 제6207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90조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한다.

㉠ (O), ㉡ (O), ㉢ (O), ㉣ (O)

㉠ (X), ㉡ (O), ㉢ (O), ㉣ (O)

㉠ (X), ㉡ (X), ㉢ (O), ㉣ (X)

㉠ (X), ㉡ (O), ㉢ (X), ㉣ (X)

필리핀 카지노 도박에 관한 첫 지문만 틀리고 나머지 셋은 옳으므로 X, O, O, O의 연결이 맞다.
형법은 속인주의(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도박이 허용된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형법상 도박죄가 적용되므로 '적용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 지문이 옳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캐나다 시민권자가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한 것은 외국인의 국외범인데, 사문서 관련 죄는 형법 제5조의 열거 범죄가 아니고 대한민국 또는 그 국민에 대한 죄(제6조)로도 볼 수 없어 재판권이 없다.
중국인이 중국에서 대한민국 법인의 인장을 위조한 사인위조도 같은 이유로 재판권이 없다.
알선 명목의 금품수수가 국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행위 장소가 국외라도 국내범이어서 우리 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