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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甲은 A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의 가상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되었을 때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甲은 이를 이용하여 그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들고 다시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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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기망행위를 하고 이를 통하여 A주식회사의 계좌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돈을 입금되도록 하였는바, 사기죄로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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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관리자인 A주식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2천만원에 대한 법률적 지배권한을 획득하였는바, 그에 대하여 절도죄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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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A주식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지위에 서게 되는바, 甲이 1천만원을 임의로 인출, 소비하였다면 이는 횡령죄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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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부정한 명령을 입력한 것이므로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
해설
프로그램 오류를 알고 이를 반복 이용해 자신의 가상계좌로 2천만원이 입금되게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처벌된다.
같은 죄의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는 사무처리시스템에 예정되지 않은 명령을 넣는 것뿐 아니라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개별적인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다.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든 뒤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넣으면 같은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오류를 반복해서 이용한 것이 바로 그 경우다.
나머지 설명이 부적절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해야 성립하므로, 컴퓨터에 명령을 입력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없다.
-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인데 여기서 얻은 것은 계좌상의 재산상 이익일 뿐이고 재물의 점유 이전도 없다.
- 甲은 A주식회사의 재물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횡령죄의 보관자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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