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게 된다.
㉡ 강도죄에 있어서의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 재산상의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된다.
㉢ 강도죄에 있어서 폭행과 협박의 정도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하게 할 정도의 것이라야 한다.
㉣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1개

2개

3개

4개

옳지 않은 것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사례 하나다.
절도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하면 그 폭행이 곧 준강도죄의 구성요건이 되어 공무집행방해죄와 상상적 경합이 되지만, 강도죄는 재물을 빼앗기 위한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이므로 강도범인이 그 뒤 체포를 면하려고 경찰관을 폭행한 것은 별개의 행위여서 두 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다.
강도죄의 재산상 이익은 사법상 유효할 필요가 없고 외견상 이득을 얻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되며, 폭행·협박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반항을 억압할 정도여야 한다.
날치기로 가방을 빼앗으며 버티는 피해자를 5m 끌고 가 무릎 등에 상해를 입혔다면 반항을 억압하는 유형력이어서 강도치상죄가 되고, 강간으로 반항이 억압된 상태를 이용해 재물을 빼앗으면 새로운 폭행·협박이 없어도 강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