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중지미수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甲과 乙은 피해자를 텐트 안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하기로 하고, 甲이 텐트 밖에서 망을 보는 사이 乙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하였고, 이어 甲이 텐트안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을 하며 강간을 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을 하여 강간을 하지 않았다면 甲은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甲에게 위조한 예금통장 사본 등을 보여주면서 외국회사에서 투자금을 받았다고 거짓말하며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으나, 甲과 함께 그 입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은행에 가던 중 은행 입구에서 차용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중지미수로 볼 수 없다.
㉣ 강도가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잠자던 피해자의 어린딸이 잠에서 깨어 울고 있고, 또 피해자가 시장에 간 남편이 곧 돌아온다고 하면서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강간을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甲이 乙을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회 찔러 乙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두었다면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 ㉡, ㉢, ㉤

㉠, ㉣, ㉤

㉡, ㉣, ㉤

㉠, ㉢, ㉣

옳지 않은 것은 텐트 안 강간 사례, 어린딸이 깨어 울자 강간을 중지한 사례, 피가 흐르는 것을 보고 그만둔 살인 사례 세 가지다.
텐트 사례에서 甲은 망을 보고 乙이 강간을 마친 이상 두 사람이 합동한 강간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으므로, 甲이 뒤이은 자신의 간음을 그만두었더라도 중지미수가 될 여지가 없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실행을 그만둔 경우라야 한다. 어린딸이 깨어 울고 남편이 곧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중지한 것이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것은 모두 외부 사정에 의한 장애미수다.
옳은 지문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 불을 끈 사례(자의성 부정)와, 위조 통장 사본으로 돈을 빌리려다 입금 확인차 은행에 가던 중 포기한 사례(발각될 상황을 피한 것이어서 중지미수 부정)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