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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甲 정당 당직자인 피고인들 등이 국회 외교통상 상임위원회 회의장 출입문 앞에 배치되어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내기 위해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거나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甲 시청 옆 도로의 보도에서 철야농성을 위해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甲 시청 소속공무원들을 폭행한 경우,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3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는 야간 당직 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에게 불법주차 단속을 요구하였으나 그 청원경찰이 현장을 확인만 하고 주간 근무자에게 전달하여 단속하겠다고 했다는 이유로 민원인이 청원경찰을 폭행한 경우, 그 민원인에게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자가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경찰관서에 신고함에 있어 가해차량이 자가용일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는데 불리하다고 생각하여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허위신고를 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불법주차 단속권한이 없더라도, 야간 당직근무 중인 구청 소속 청원경찰이 민원인의 단속 요구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한 뒤 주간 근무자에게 인계하여 처리하겠다고 응대한 것은 배치된 기관의 사무를 처리하는 직무집행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 응대에 불만을 품고 청원경찰을 폭행하였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타당하지 않다.
반면 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던 국회 경위들을 밀어낸 행위는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에 대항한 것이어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도로관리권에 근거하여 보도상 천막 설치를 제지하던 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경우는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폭행이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또한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가해차량의 종류를 허위로 신고한 것만으로는 수사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정도의 적극적인 위계로 볼 수 없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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