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4년 2회차
책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도의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형벌능력으로 파악하나, 사회적 책임론은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이라고 한다.
- ㉡ 책임무능력자로 하기 위해서는 심신상실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으며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야 한다.
-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면한다.
- ㉣ 법원이 심신장애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야 한다.
- ㉤ 행위시 책임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1
2개
2
3개
3
4개
4
5개
해설
다섯 지문이 모두 옳지 않아 5개다.
책임능력을 범죄능력으로 보는 것이 도의적 책임론이고 형벌능력(형벌적응능력)으로 보는 것이 사회적 책임론이므로 두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다. 또 책임무능력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여서, 두 능력이 모두 없어야 한다는 설명도 조문과 다르다.
나머지도 조문·판례와 어긋난다.
- 심신미약자의 행위는 시행 당시 형법상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고, 감경과 면제를 아우르는 ‘감면’이 아니다.
- 심신장애 여부는 법률적 판단이므로 법원이 범행 경위·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할 수 있고 전문가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만들고 범행한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는 처벌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도 옳지 않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