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주민등록증 사례, 주민등록표등본 사례, 선박국적증서 사례로 세 개다.
이 죄는 사용권한 없는 자가 그 공문서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한 때에만 성립한다.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며 내놓고 그 명의로 가입신청을 한 것은 자신의 신분을 확인시키는 본래 용도의 사용이 아니고, 주민등록표등본은 사용권한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문서여서 남의 등본을 자기 것처럼 내밀어도 부정행사가 되지 않는다.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도 사고 선박을 바꿔치기하는 허위신고의 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그 증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
반대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것인 양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경우는, 운전면허증이 운전자격뿐 아니라 신분확인 기능도 함께 가지므로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서 이 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