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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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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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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피고인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다면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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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
해설
장물알선죄는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을 알선하는 행위 자체로 기수에 이르는 것이지, 알선에 따른 매매 등이 실제로 성사되어 재물이 현실로 인도될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장물임을 알면서 매매를 중개하고 매수인에게 전달하려다가 매수인을 만나기 전에 체포되었더라도, 이미 알선행위 자체는 완료되었으므로 장물알선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경우 장물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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