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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원래 사립학교의 교비회계에 속하는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2
주상복합상가의 매수인들로부터 우수상인 유치비 명목으로 금원을 납부받아 보관하던 중 그 용도와 무관하게 일반경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3
임야의 진정한 소유자와는 전혀 무관하게 신탁자로부터 임야지분을 명의신탁받아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수탁자가 신탁받은 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보험을 유치하면서 특별이익 제공과는 무관한 통상적인 실적급여로서의 시책비를 지급 받아 그 중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해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 자금은 다른 용도로의 전용이 엄격히 제한되지만, 원래 교비회계 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하여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하기 위해 교비회계 자금을 지출한 경우라면 이는 허용된 지출 목적 범위 내의 사용에 해당하여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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