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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강제추행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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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남자)가 교실에서 자신이 담당하는 반의 남학생의 성기를 만진 행위는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추행'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이 甲에게 정신장애가 있음을 알면서 인터넷 쪽지를 이용하여 甲을 피고인의 집으로 유인한 후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경우,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대한 위계에 의한 간음죄 또는 추행죄에 해당한다.
3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여성의 입술, 귀, 유두, 가슴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강제추행죄의'추행'에 해당한다.
4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해설
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서 위계는 간음·추행 행위 그 자체에 대한 상대방의 오인·착각·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히 만남의 목적이나 경위를 속여 상대방을 유인한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당시 판례의 태도였다.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인터넷 쪽지로 유인해 집으로 오게 한 뒤 성교행위와 제모행위를 한 사안에서도, 성행위 자체에 대한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계에 의한 간음죄·추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 이 시기 판례이다.
따라서 위계에 의한 간음·추행죄에 해당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위계의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으므로, 이 문항은 출제 당시 판례를 전제로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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