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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1회차
살인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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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 수술의 경우'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
2
사람을 살해한 다음 이를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유기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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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 눌러 사망하게 한 경우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4
간첩이 간첩행동을 저해하는 자를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남하하였다 하더라도 살해대상인물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살인 예비죄로 처단할 수 없다.
해설
살인의 고의는 사망의 결과를 확정적으로 의욕한 경우뿐 아니라,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진 것을 인식하고도 계속하여 눌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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