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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0,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O), ㉡ (O), ㉢ (X) ㉣ (X), ㉤ (O)
㉠ (O), ㉡ (O), ㉢ (O) ㉣ (X), ㉤ (O)
㉠ (X), ㉡ (O), ㉢ (X) ㉣ (O), ㉤ (X)
㉠ (O), ㉡ (X), ㉢ (X) ㉣ (X),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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