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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사기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타인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해를 입은 경위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처리를 받은 경우 위 상해가'전적으로 또는 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입은 상해'라고 할 수 없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식육식당을 경영하는 자가 음식점에서 한우만을 취급한다는 취지의 상호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판, 식단표 등에도 한우만을 사용한다고 기재하면서 이를 보고 찾아온 손님들에게 수입소갈비를 판매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3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 등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수취인이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는 은행을 피해자로 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4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는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해설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는데도 착오송금으로 수취인이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은행은 원인관계와 무관하게 예금채권 존부에 따라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수취인의 예금 인출 청구에 대해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인출 행위는 은행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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