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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강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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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빼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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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죄의 기수 여부는 절도행위의 기수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 하는 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3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甲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甲을 유인·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甲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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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해설
준강도죄에서 특수강도(흉기 휴대)의 준강도가 되는지는 절도 실행 당시가 아니라 폭행·협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그 순간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였다면,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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