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업무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종중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는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 정당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피고인들이 선거권자들로부터 인증번호만을 전달받은 뒤 그들 명의로 특정 후보자에게 전자투표를 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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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은 것은 업무방해의 위험만으로 족하다는 지문과 당내 경선 대리 전자투표 지문 두 개다.
업무방해죄는 위험범이어서 실제로 방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생기면 성립하고,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공정성이 침해된 경우도 포함한다. 선거권자들에게서 인증번호만 받아 그들 명의로 투표한 것은 경선 관리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이다.
나머지 두 지문은 옳지 않다.
업무방해죄의 ‘업무’에는 공무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가 문제될 뿐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종중 정기총회를 주재하는 회장의 의사진행업무도 사회생활상 지위에 기하여 계속 종사하는 사무로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