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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2회차
체포·감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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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죄는 행동의 자유와 의사를 가질 수 있는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신병자나 영아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
2
감금의 본질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으로 행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그 수단과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3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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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시설에 수용 중인 부랑인들의 야간도주 방지를 위해 취침시간 중 출입문을 안에서 잠근 경우 감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체포·감금죄가 보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행동하고자 하는 구체적 의사뿐 아니라 잠재적인 행동의 자유라고 보는 것이 다수설이므로, 정신병자나 영아처럼 의사능력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도 본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신병자나 영아는 체포·감금죄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고 서술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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