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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 사업자등록증은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의 대상인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자동차운전면허증 재교부신청서의 사진란에 본인의 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붙여 제출함으로써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면허대장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민사조정법」상의 조정절차에서 작성되는 조정조서는 「형법」 제2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한다.
- ㉣ 종중 소유의 토지를 자신의 개인 소유로 신고하여 토지대장에 올린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원래 자신소유인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
- ㉥ 종중의 적법한 대표 권한이 없는 자가 종중 소유의 토지에 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등기부에 종중의 대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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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사업자등록증에 관한 지문과 토지대장에 관한 지문 두 개다.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히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서면일 뿐 그 사업을 할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문서가 아니어서 이 죄의 객체인 면허증·허가증·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대장 역시 권리의무가 아니라 사실증명에 관한 문서이므로 종중 땅을 개인 소유로 신고해 올렸더라도 이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머지 네 지문은 결론이 뒤집혀 있다.
-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은 운전면허 행정사무의 편의를 위한 사실증명 문서일 뿐 권리의무에 관한 공정증서원본이 아니어서, 사진을 바꿔 붙여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해도 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민사조정법상 조정조서는 조정담당판사 등이 당사자의 합의를 주선해 작성하는 것이어서 허위신고만으로 불실한 사실이 그대로 기재될 수 있는 공문서가 아니므로 공정증서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
- 원래 자기 소유인 부동산을 허위 보증서로 자기 명의로 이전받은 것은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므로 불실의 기재가 아니다.
-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의 대표자는 등기사항이므로, 대표 권한 없는 자가 자신을 대표자로 허위신고해 등기부에 기재되게 했다면 불실의 기재로서 이 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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