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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배임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이후에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 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3
채권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4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예약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받은 후 매매목적물인 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더라도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는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자는 배임죄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여 대출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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