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입원한 피해자의 병실로 찾아가 그의 어머니 甲과 대화하던 중 甲의 이웃 乙 및 피고인의 일행 丙 등이 있는 자리에서“학교에 알아보니 피해자에게 원래 정신병이 있었다고 하더라.”라고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므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2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그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해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
3
골프클럽 경기보조원들의 구직 편의를 위해 제작된 인터넷 사이트 내 회원 게시판에 특정 골프클럽의 운영상 불합리성을 비난하는 글을 게시하면서 위 클럽 담당자에 대하여'한심하고 불쌍한 인간'이라는 등 경멸적 표현을 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4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해설
병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와 대화하던 중, 그 자리에 있던 이웃과 피고인의 일행에게 피해자의 병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말한 경우, 발언 상대방이 소수의 특정인에 그치고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아 공연성이 부정되며, 따라서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이라도 그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 이르러서도 희석되지 않을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는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야 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