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5년 3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조합원에 대하여 파업 실시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조합원 총회를 거쳐 파업을 실시하였고, 파업에 참여한 인원 등에 비추어 조합원 대다수가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보이는 쟁의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3
대출의 조건 및 용도가 임야매수자금으로 한정되어 있는 정부정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임야매수자금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야매수자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행위는,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대출의 조건 및 용도에 위반하여 자금을 사용하는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4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방을 비워주지 못하겠다고 억지를 쓰며 폭언을 함으로 임대인의 며느리가 홧김에 그 방의 창문을 쇠스랑으로 부수자, 이에 격분하여 임차인이 배척(속칭 빠루)을 들고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쟁의행위가 여러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경우 그 정당성은 주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부당한 요구사항이 없었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조합원에 대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은 채 총회 결의만으로 파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설령 조합원 대다수가 찬성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절차적 요건을 결하여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출 용도가 한정된 정책자금을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허위계약서로 대출받은 행위는 그러한 관행이 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임대차 분쟁 중 격분하여 배척을 휘둘러 구경꾼인 마을주민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도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